소청결정례 RSS 2021-06-21 17:07:25 /gw/portal/sub06_07_06 소청결정례 RSS 2021년 제4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1268 2021년 제4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06-01 00:00:00 교육법무과 제2021-03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38 【원처분】 가. 소청인은 ○○동행정복지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 pc를 사용하여 내부행정통신망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2021-04-26 16:55:45 교육법무과 제2021-01호 정직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33 【원처분】 가.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시 ○○동 ○○아파트에 도착 후 다시 주차를 하려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 2021-04-26 16:31:05 교육법무과 제2020-26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32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면사무소 근무 당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마을주민 7명이 7일간 정비하였으나, 10명이 11일간 정비한 것으로 근무상황카드 및 인건비 지급공문을 허위로 작성... 2021-04-26 16:23:10 교육법무과 제2020-25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29 【원처분】 가. 소청인은 ○○과에서 근무하면서 인사발령 온 A주무관을 교육하면서 “대학생이랑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대학교 2학년 수준이다. 너는 평생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등의 발언을 하였고, B주무관... 2021-04-26 16:04:40 교육법무과 제2020-24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28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면사무소 근무 당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마을주민 7명이 7일간 정비하였으나, 10명이 11일간 정비한 것으로 근무상황카드 및 인건비 지급공문을 허위로 작성... 2021-04-26 15:51:56 교육법무과 소청심사 청구서 서식 및 작성예시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24 ㅇ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서와 작성방법을 붙임 파일로 게시합니다. 2021-04-26 14:41:17 교육법무과 제2021-02호 직위해제 처분 취소 또는 무효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35 【원처분】 가. 소청인은 보건소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관외 거주자인 소청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최근 인근 시의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해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이 시... 2021-04-26 00:00:00 교육법무과 2021년도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219 ㅇ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붙임 파일로 게시합니다. 2021-04-26 00:00:00 교육법무과 2021년 제3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30008 2021년 제3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04-20 00:00:00 교육법무과 2021년 제2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863 2021년 제2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02-23 00:00:00 교육법무과 제2020-21호 견책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97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주택담당부서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관련 업무를 할 당시 2013. 2월 ○○읍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 2021-01-27 15:42:28 교육법무과 제2020-20호 감봉 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95 【원처분】 가. 소청인은 2020. 4월 ○○과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실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실에서 소청인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 2021-01-27 15:27:55 교육법무과 제2020-19호 정직 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94 【원처분】 가. 소청인은 2020. 4. 00. 21:00경 00번국도 1차로를 본인의 승용차로 역주행 하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정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회의 음주측정을 ... 2021-01-27 15:18:29 교육법무과 제2020-18호 불문경고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91 【원처분】 가. 소청인은 2019. 8. 14. ○○시 ○○동에 근무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회보장급여 업무와 무관하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동생의 개인정보(주소... 2021-01-27 15:06:24 교육법무과 제2020-17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88 【원처분】 가. 소청인은 2018. 4월부터 2020. 7월까지 ○○시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 실적 허위등록,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기증도서 관리소홀 등의 비위가 발생... 2021-01-27 14:48:32 교육법무과 제2020-03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86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체의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수리하고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2021-01-27 14:27:23 교육법무과 제2020-16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81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지방운전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나. 2020. 2. 00. 15:56경 ○○군 ○○면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약 2㎞ 구간을 본인의 승용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 2021-01-27 14:07:52 교육법무과 제2020-15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75 【원처분】 가. 소청인은 ○○읍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2019. 7월. 레미콘 업체 대표 와 점심식사 후 13:15분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해 감사관들이 「강원도 감사규칙... 2021-01-27 13:51:25 교육법무과 제2020-04호 및 제2020-5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220087 【원처분】 가. 소청인은 ○○군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체의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수리하고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2021-01-27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