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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607
전화번호
2018년 1월 17일 개정 시행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2.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4.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청탁금지법_시행령_이렇게_달라졌습니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