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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특정 직종 혜택 제공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301
전화번호
ㅇ 상담내용
  - 서울 소재 ㅇㅇ병원측에서는 산불진화활동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화활동 시 불티, 연기, 재, 등 비산으로
    눈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료와 수술비(라식, 라섹수술, 150만원 상당)를 소방공무원 20명에 대해
    무료로 치료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 20명에 대해 무료로 치료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ㅇ 상담결과
  - 청탁금지법 제2조 3호다목에 무료진료 등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것으로, 금품등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앞에서 기술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
  - 그런데 본 건은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도 소속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100%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나,
  - 이 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도내 대형 산불이며,
    가장 많은 소방인력을 투입한 자치단체의 전체 소방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권익위 해석을 적용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 다만, 타당한 기준(산불진화 참여 등)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20명을 선발해야 할 것을 권고함
[청탁금지법_상담내용_및_결과]_특정_직종_혜택_제공-청탁금지법_통합검색_결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