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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1호 감봉 3월 처분 취소 및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166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시 ○○동사무소 소속의 ○○○과 업무용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소청 외 ○○○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동료 여직원들(3명)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수차례 해 온 사실로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신고되었고 이에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심의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한다고 의결, 이에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 3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하 설시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2) 소청인은 먼저, 자신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한바, 거부당한 소청인이 사과하길 원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점 자체는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에게 전혀 사과할 의도가 없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내용 및 과정을 보면 예컨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문자로 ‘전화되니?’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진정한 사과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는 평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소청인이 재차 연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것일 수는 있으나 적어도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행위는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단순히 일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있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소청인이 가해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하여 이는 양 측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이 사건 비위행위의 또 다른 가해자인 소청 외 ○○○은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개사과를 이행한 바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앞서 살펴본 사과 시도 행위와 비교하여 단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소청인이 발언한 내용의 수위나 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면 징계기준의 양정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5) 다음으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주장을 살펴보건대, 「통신비밀보호법」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및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청인과 소청 외 ○○○의 대화 내용이 드러나게 된 과정 및 이후 소청인이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내용과 관련하여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이 있었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소청심사 당일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점 자체는 인정되고 비록 그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소청인의 대화가 공개된 대화는 아니었던 점, 또 다른 가해자의 징계 처분이 감봉 1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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