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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3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165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OA사무기기’로부터 합계 1,706,9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OA사무기기로부터 기존 미수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1,312,000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소청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후, 소청인은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문제된 비위 행위 당시 임용 된지 얼마 안 된 신규직원이라 다른 팀에서 올라 온 서류를 미숙하게 처리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다른 직원들과의 진술이 다른 점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는 곧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다툼이 되어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 간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아 관련 형사 제1심 재판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고, 소청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으나 다만, 재판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비위금액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 (10) 생략

  (11) 다음으로 이 사건 소청인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행위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팀 내 상급 직원들의 부탁 등으로 인해 관련 문서를 기안하고 이 사건 비위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하고 있으며, 비위 금원을 모두 반납한 점, 소청인이 비록 관련 형사 제1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소청인은 결단코 예산을 편취한 적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위법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위법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바, 소청인이 계속하여 일관되게 해당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탄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다시 제출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달리 전제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나아가 소청인이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소청인이 인정하는 비위사실만으로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나 이미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설시한 점들을 종합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 또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을 함에 있어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이 사건 비위 행위인 잘못되고 위법한 관행에 의해 비위 금원을 마련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거절하거나 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있어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능동적이었다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 유사 사건에서의 결정 사례 등을 비교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견책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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