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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9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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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기에 소청인의 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소청인은 - 중간생략-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3) 소청인이 소청 심사일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청 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소청인의 대리인이 소청 심사일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일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청인이 양형 여부만 주장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는바 심사 연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판결 이후로 심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후반 단서에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사유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4호 나목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소청인에게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위사실 내용 중 -중간생략- 이런 비위사실은 둘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비위 사실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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