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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30호 감봉 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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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춘천지방법원(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춘천지방법원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로 진행되었으며, 소청인은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소청인의 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55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감봉2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 2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소청인이 - 중간생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인정하였으며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당시에도 위의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3)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개인사와 지금까지의 근무행태,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감봉2월의 경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의 주장하는 감면 주장은 충분히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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