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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33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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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포도냉해조사, 태풍(콩레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업무, 동해안 산불피해관련 재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소관 문제로 재해관련 업무에 대해 농촌지도사의 ‘농업직 소관 업무의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며, 농촌진흥법 제32조(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규정을 이유로 본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며 본인이 기안하고 부서장 결재 완료한 업무분장 사무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장 및 직원들을 상대로 ‘농촌지도직에 해당하는 업무의 조례 제·개정 및 해당 업무분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업무를 거부하여 직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을 야기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장 등의 면담요청 및 설득 등에 응하지 않고 상급자인 ○○소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에게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하였다. 소청인이 직무거부 사실 등 위법사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농촌지도사에게 적합한 업무분장 및 관련 조례 미제·개정시 농촌지도직 및 농업직 전체에 대한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소청인이 동해안 산불피해관련 재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소관 문제로 ○○팀장과 주무팀장인 ○○팀장간 의견 충돌이 있은 이후 재해관련 업무에 대해 농촌지도사의 ‘농업직 소관 업무의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이유로 소청인 본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며 인사발령으로 소청인 본인이 기안 및 부서장 결재 완료한 업무분장 사무를 거부하기 시작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이유로 ○○소장 및 직원들을 상대로 ‘농촌지도직에 해당하는 업무의 조례 제·개정 및 해당 업무분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업무를 거부하여 직원 간 화합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상급자인 ○○소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에게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한 사실 및 소청인이 직무거부 사실 등 위법사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향후 농촌지도사에게 적합한 업무분장 및 관련 조례 미제·개정시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이 . 소청인에게 강원도인사위원회 의결과 같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청인이 소청심사일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산불피해 업무의 주무부서는 ○○시청 안전과로 소청인의 주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농업지도직 업무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계속하여 요구할 계획임을 진술하였고, 피소청인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과 사무실 내 직원들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직원들이 소청인의 업무 거부로 인해 민원인들의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등의 사실로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해 보건대 2018년도 및 2019년도 소청인의 업무 분장표에는 자연재해 업무가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산불 피해 업무의 총괄 업무는 안전과의 소관이나 농업 부분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라도 피해 업무 진행 후 업무의 부당함을 주장하여도 충분했으며, 소청인에게 직무 지시가 가능한 업무라는 농촌진흥청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긴급한 재해 업무 상황에서 다른 절차를 알아보지도 않고 소청인의 생각만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무실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지속케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비위에 해당한다. 

  (5) 소청인에 대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관인 oo 소장을 고소한 것 자체는 품위 유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거부하고 적합한 업무분장 및 관련 조례 미개정시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힌 사실 및 호우 대비 비상근무 지시 거부 등의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힘들어서 할 수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직원들과의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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