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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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21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187.pdf (다운로드 수: 44)
청구인은 ○○시 ○○○길 33 소재에서‘○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2. 17.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0. 5. 6.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5. 9. 청구인에게 과징금 56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20. 5. 29.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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