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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40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18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1]_2020-140.pdf (다운로드 수: 43)
청구인들은 2018. 11. 30. ○○군 ○○면 ○○리 산49 필지 내 임야 26,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8.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자료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 자료 제출 등의 보완사항을 2019. 1. 21.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추후 보완기간이 연장되어 최종연장기한인 2020. 1. 17.을 도과하였음에도 보완요청사항 중 ‘공익장애 의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결과 제출’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23.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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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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