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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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85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13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_2020-185.pdf (다운로드 수: 35)
청구인은 ○○시 ○○공원길 17(○○동) 소재에서‘○○편의점○○’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4. 3. 피청구인의 위생 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크림미트볼그라탕)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4.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22. 영업정지 15일은 과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6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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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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