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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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86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16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3]_2020-186.pdf (다운로드 수: 31)
피청구인은 2018. 4. 6. ○○시 ○○면 ○○리 산120번지(인근 721-6번지) 일원 국가하천(○○) 내 「하천법」에 따른 허가 없이 공작물 무단설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2018. 4. 30. 기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으로 청구인에게 2018. 6. 12. 원상회복 재요청을 명령(2018. 6. 25. 기한)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피청구인의 나. 항의 명령에 대하여 2018. 6. 25.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 대법원 2019두55330, 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누1454,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85
   피청구인은 2020. 2. 11. 청구인의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원상회복 촉구 명령을(2020. 3. 10. 기한)하였으나, 2020. 5. 19.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2020. 5.19. 계고(2020. 6. 2. 기한 원상회복명령), 2020. 6. 3. 2차 계고(2020. 6.17. 기한 원상회복명령)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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