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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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90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17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4]_2020-190.pdf (다운로드 수: 34)
청구인(8명)은 ○○○○○존스○○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2020. 5. 18 ~ 5. 20.까지 피청구인에게 각자 1회씩 ○○○○○존스○○호텔 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증축허가 관련서류(분양면적표도면, 분양면적산출표, 재료마감표, 면적산출표,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제3자 의견 청취(비공개 요청)를 한 후, 2020. 6. 12. ~ 6. 16.까지 설계개요(분양면적표 포함)만 공개하고, 나머지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