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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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91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17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5]_2020-191.pdf (다운로드 수: 29)
청구인은 ○○군 ○○면 ○○○○길 104 소재에서‘○○○마트’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17. 본 업소에 대한 민원인 조○○의 공익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5. 26. 현지 확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2. 고의성이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20. 6. 20.~ 7. 6.)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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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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