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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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94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20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6]_2020-194.pdf (다운로드 수: 37)
청구인은 2018. 4. 2. ○○시 ○면 ○○리 산13-2, 산13-5, 산15-1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통행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청구인은 「하천법」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2020. 5. 13.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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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