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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01 건축신고(신축)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21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8]_2020-201.pdf (다운로드 수: 38)
청구인은 ○○읍 ○○리 395-7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읍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읍사무소에서 피청구인에 관련법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라는 협의결과를 ○○읍사무소에 통보함에 따라 ○○읍사무소에서는 당해 토지 개발행위허가 절차 미 이행으로 건축신고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