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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03 건축신고(신축)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21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9]_2020-203.pdf (다운로드 수: 36)
청구인은 ○○시 ○○면 ○○리 산42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과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7. 20.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진입도로의 사용승낙 및 수익권이 없음’을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축) 반려 처분을 하였으며, 2019. 11. 2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3동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신고서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2020. 4. 16. 건축신고(신축)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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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