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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04 밭직불금 부당지급 회수금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487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10]_2020-204.pdf (다운로드 수: 32)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에게 ○○군 동면 ○○리 57-1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밭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2016. 12. 22. 밭직불금 313,240원을 지급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2020. 2. 21. 2019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농지면적 1,000m²미만인 자에게 부당하게 밭직불금을 지급한 건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2020. 3. 30. 보조금 회수 조치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수 결과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20. 4. 20. 이 사건 밭직불금 회수 조치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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