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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0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241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11]_2020-208.pdf (다운로드 수: 30)
청구인은 ○○시 ○○동 314-12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1.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이 크게 고평가되어 결국 청구인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청구인이 2020. 5. 26.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24. 결정가격 적정이라는 처리결과(527,000,000원)를 보내왔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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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