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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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200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31.pdf (다운로드 수: 27)
청구인은 ○○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가 2020. 06. 08. 오전 06:35 ○○동 ○○버스 종점에서 생리현상으로 약 5분 늦은 오전 06:40에 출발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제10조에 따라 ??노선도 운행시간 미준수??사유로 2020. 7. 1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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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