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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8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36.pdf (다운로드 수: 33)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주식회사 ○○에너지산업-○○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9. 3. 이동판매차량(83마○○○○)을 통해 자동차(1톤 화물차량)에 자동차용경유를 주유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한국 석유관리원 강원본부(이하 ‘관리원’)의 조사를 받았다.

   나. 이 행위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피청구인은 2020. 04. 27. 청구인에게 과징금 처분 75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리원 측이 안일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관리원이 제시한 제보 사진 만으로는 청구인의 잘못을 밝힐 수 없다며, 제보된 자료가 청구인이 아는 자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그 반면 관리원 측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출동하여 점검한 것 뿐 이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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