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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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8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0.pdf (다운로드 수: 27)
청구인은 ○○시 ○○로 99번길 1 소재에서‘돈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11. 2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27. 억울함을 호소하며 생계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2020. 7. 14.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벌금 100만원)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7.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0. 8. 10.~ 10. 8.)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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