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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1 임야도등록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60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1.pdf (다운로드 수: 29)
가. 청구인은 2020. 7. 21. 강원도 ○○군 ○○면 ○○리 산118-2 임야 2,678㎡ 중 1,884㎡를 강원도 ○○군 ○○면 ○○리 산110번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편입하여 달라는 신청 취지를 작성한 임야도 등록정정신청서(이하 ‘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정정에 관하여 임야대장을 살펴보면 1986. 12. 26. 면적정정(등록사항정정)되어 1정1단1무보(3330평/11,008㎡)에서 9단2무보(2,760평/9,124㎡)로 면적이 정정되었고, 폐쇄등기부증명서[갑 제5호증]에도 1991. 11. 27. 면적정정이 경료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1964. 12. 22. ‘박○○’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1995. 5. 19. 등기 접수되어 ‘박○○’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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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