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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4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2.pdf (다운로드 수: 32)
가. 청구인은 2020. 6. 5.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군 ○○읍 ○○리 294 전 4,62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개별공시지가 높다는 이유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도로접면 및 간선도로거리가 부적정함을 2020. 7. 10.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로 확인하였고 이 검증결과는 2020. 7. 21.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도로접면 및 간선도로거리를 수정하여 2020. 7.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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