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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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2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3.pdf (다운로드 수: 28)
청구인은 ○○시 ○○초교길 39번길 14 소재에서‘○○○꼬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12. 13. 청소년 8명에게 주류 제공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여성청소년가족과)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과징금 50만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징금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업무담당부서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위생과로 이관하였으며, 피청구인(위생과)은 2020. 7.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28.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므로 원래 처분인 과징금 50만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7. 30.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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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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