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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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3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4.pdf (다운로드 수: 29)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난 2020. 6. 1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한 사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토건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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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