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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5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23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5.pdf (다운로드 수: 30)
가. 청구인은 2020. 7. 11.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97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야적물 적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잡종지로 용도 변경된 심의결과 등 관련서류와 불법 야적물로 고발된 이후에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야적장 허가일자 등 관련서류 그리고 야적장 허가 후 불법 야적물 적치에 대한 관리감독 서류 등 3건(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23. 생산관리지역에서 잡종지로 용도 변경된 심의결과 등 관련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야적장 허가 일자 등 관련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로, 야적장 허가 후 불법 야적물 적치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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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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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