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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51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6.pdf (다운로드 수: 30)
가. 2019. 10. 1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신고 수입 여과제(식품 무지 포장지,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청구인 업체에 납품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2016. 12.부터 수입업체인 ㈜○○글로벌로부터 미신고 수입 여과제를 납품받아 멸치국물내기 티백 등 4종의 육수용 제품을 OEM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을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미사용 수입여과제는 강제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또한 2019. 11. 15. 청구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사법기관의 판결 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다. 2020. 6. 26.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처리결과가 피청구인에게 통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4. 사법기관의 사건처리결과를 고려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20. 8. 14.~ 9. 1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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