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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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49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3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49.pdf (다운로드 수: 31)
가. 청구인은 ○○시 ○○로 168 소재에서‘○마트’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5. 16.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숯불다리 오징어)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2020. 5. 19.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것과 동일한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다른 제품(3개 품목)이 추가로 적발되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5.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코로나19로 극심한 영업부진에 빠져 있으니 선처를 바라며, 7일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0. 7.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42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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