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5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8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50.pdf (다운로드 수: 26)
가. 청구인은 2020. 6. 19. 및 2020. 7. 6. 청구인의 사유지와 인접한 ○○군 ○○○면 ○○리 산459번지에 소하천점용 기허가자의 허가기간 연장서류 최근 2회분 그리고 소하천점용허가 고시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29. 및 2020. 7. 9. 이 사건 정보가 제3자(기허가자)와 관련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리 산459번지의 기허가자를 방문하여 관련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기허가자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7. 6. 및 2020. 7.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기허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그리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하고, 아울러 해당 소하천점용허가 고시사항에 관하여는 공고한 사안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