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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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5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3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53.pdf (다운로드 수: 26)
가. 청구인은 ○○시 ○○○길 32(○○동) 소재에서‘○코스○○ 1호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2. 18.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행정처분시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0. 7. 14.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이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0. 8. 24.~ 10. 2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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