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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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56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5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56.pdf (다운로드 수: 43)
피청구인이 2019. 5. 14. 강원도지사로부터 ○○종합상가(○○시 새○○1길 42-12)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결과를 통보받아,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 내 불법 증축(89.59㎡)이 있음을 확인하고, 2020. 6. 1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6. 1. 이전 발생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건교부 건축기획팀-188, 2005. 9. 12.)」을 근거로 본 사건의 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한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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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