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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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64 패류채취(허가)어업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11-21
조회수
15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264.pdf (다운로드 수: 32)
청구인은 2020. 04. 13.(월) 21:50경 ○○○면 ○○리 463번지 ○○교 인근 본인의 허가구역(○○8)을 벗어나(○○7 구간에서) 어로행위(패류채취)를 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의 제한조건 및 취소 사유 제2호(허가구역을 벗어나 어로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시 “취소”)에 해당되어 2020.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패류채취허가어업권이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되었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