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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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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첨부 조회수
2380 2020-284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223
2379 2020-282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81
2378 2020-276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65
2377 2020-274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210
2376 2020-273 불충분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230
2375 2020-272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87
2374 2020-271 입목벌채 및 입목반출 중지 및 보완서 제출요청 교육법무과 2020-12-17
148
2373 2020-270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216
2372 2020-268 행정대집행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57
2371 2020-260 장애인주차표지발급 이행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46
2370 2020-25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78
2369 2020-25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275
2368 2020-234 건축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2-17
191
2367 2020-283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1-21
267
2366 2020-264 패류채취(허가)어업취소처분 취소청구 교육법무과 2020-11-21
211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