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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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20 축수산분과위원회 폐지 및 관련자 징계처분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14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20.pdf (다운로드 수: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작목반 및 법인단체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수산분과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였다면서 축수산분과위원회 폐지 및 관계자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