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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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2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151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21.pdf (다운로드 수: 28)
청구인은 2018. 4. 11. 피청구인에게 ○○군 ○○리 160번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인접 토지주의 민원에 의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가설건축물이 당초 신고 된 위치(○○리 160 → ○○리 179외 1), 면적(18㎡→37㎡)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9. 3. 29.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시정지시를 추가적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규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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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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