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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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24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171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24.pdf (다운로드 수: 33)
청구인은 ○○군 ○○읍 ○○리 179번지, 179-1번지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 성토)를 하였다며 2020. 10. 15.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다.

 - 대상 토지 
  ○○군 ○○읍 ○○리 179번지, 179-1번지(총면적 234㎡ / 계획관리지역 / 전)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