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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2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12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25.pdf (다운로드 수: 25)
가. 청구인은 ○○군 서면 ○○로 146번길 5 소재에서‘홈마트 ○○점’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0. 8. 10.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양반 단호박죽)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2020. 8. 14.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것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2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의 점장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4.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라며,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9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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