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26 불법건축물 영업허가 신청 반려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24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26.pdf (다운로드 수: 44)
청구인은 2020. 11. 4. ○○시 ○동 745-1에 있는 일반건축물 내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신청 건을 검토 중 “불법건축물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거부요청”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2020. 11. 9. 피청구인 건축부서를 통해 건축법 위반여부 사실을 확인 후, 2020. 11. 16.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