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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29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18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29.pdf (다운로드 수: 37)
청구인은 2020. 3. 16. 사업부지(○○군 북면 ○○리 206-2외 9개소)를 매입하고 2020. 6. 5.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20. 9. 15. 지역주민 집단민원 발생(저조한 주민수용성)을 근거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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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