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3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2-20
조회수
23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31.pdf (다운로드 수: 41)
가. 청구인은 2020. 8. 19. 피청구인에게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시로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통보일, 성명, 근무부서, 통보기관, 범죄사실 내역, 징계처분내역)’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1.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정보를 부분공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2. 부분공개 받은 정보에 대해 통보기관을 검찰, 경찰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근무부서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15.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진행 중인 재판)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0. 11. 18.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