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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30 건축신고처분 중 태양광시설 설치제한부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0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30.pdf (다운로드 수: 31)
청구인은 ○○군 ○○면 ○○○리 1204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20. 8. 21.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14. “향후 목적사업 변경 제한 및 태양광시설 설치 제한” 부관을 붙여 건축신고 처리 통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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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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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