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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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33 도로부지 원상복구처분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9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33.pdf (다운로드 수: 19)
청구인은 ○○군 ○면 ○○리 106번지 전 2,900㎡ 중 약 66㎡가 본인 동의 없이 도로에 편입되어 포장까지 된 상태라면서, 106번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민원을 2020. 9. 15.에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원상복구의 어려움과 도로에 편입된 청구인 토지 부분의 보상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2020. 10. 14.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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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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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