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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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34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0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34.pdf (다운로드 수: 19)
가. 청구인은 ○○시 ○○로 148(○○동) 소재에서‘○○○○통닭 ○○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0. 1.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치킨과 함께 구입한 치킨소스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유선 민원신고가 있었고, 또한 동일한 내용이 2020. 10. 3. ○○시 민원신고 밴드인 ‘○○○○○○ OK’에 신고 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10. 7.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10.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10. 27. 행정심판청구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20. 10. 28. 유선으로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2.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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