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35 입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35.pdf (다운로드 수: 20)
피청구인은 2007. 12. 28.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고 입지보조금 82,769,000원을 교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사업 10년 이상 영위의무 위반’, ‘상시고용인원 미충족’, ‘시정명령에 따른 사업이행명령 미이행’, ‘이전사업장 이전의무 미이행’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2020. 8. 7. 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전액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