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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36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2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36.pdf (다운로드 수: 21)
가. 청구인의 ○○군 남면 ○○리 437-2 전 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30. 토지이동정리결의서(번호 제1072호)에 의해 437-2 도로 360㎡와 437-21 전 456㎡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와 같은 결의서에 의한 분할 및 지목변경은 청구 외 ○○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승인을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이동정리가 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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