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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49 등기촉탁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49.pdf (다운로드 수: 14)
청구인 최○○은 2020. 5. 2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최○○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부재자 소유의 토지인 강원도 ○○군 ○○읍 ○○리 157-1 전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등기촉탁 이행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등기촉탁은 1975. 12. 31. 「지적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한 법 조항으로 해당 토지가 분할되던 1964년에는 법적인 등기촉탁 근거가 없어 토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그 당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 지금에 와서 등기촉탁 이행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토지의 등기 관련 문의는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 문의해야 함을 지적건축과-30521(2020.8.3.)호로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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