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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51 용도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91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51.pdf (다운로드 수: 14)
가. 청구인이 2020. 8. 24. ○○시 ○○동 496-3번지 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일부 용도를 변경(다가구주택 → 생활숙박시설)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9. 11.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사유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당 조례 규정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등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사건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2020. 12. 1. 용도변경 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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