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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52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77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52.pdf (다운로드 수: 15)
가. 청구인은 ○○군 ○○읍 ○○로 175 소재에서‘○○○○마트’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슈퍼마켓, 대형할인사업 등 종합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0. 8. 10.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산들애요리수)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2020. 8. 12.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것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7. 코로나19와 태풍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크며, 사소한 부주의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선처를 바라고,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9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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