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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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354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354.pdf (다운로드 수: 12)
가. 청구인은 ○○시 ○○동길 46(○○동)에서‘○○수 ○○○○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16. 손님 5명의 신분증을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소주 5병, 맥주 4병을 판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조사결과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나. 이는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2020. 8. 26. 영업정지 2개월(2020. 8. 27.~ 10. 25.)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본 업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영업정지기간중인 8. 27.~ 8. 28.까지 영업한 내역이 확인되어 2020. 11. 10. 청문을 실시하고, 2020. 11. 24.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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